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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5 15:49
[기술과혁신] 집단소송_기술과 의식의 공진화로 가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974  
집단소송, 광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폐해가 너무 커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집단소송, 한국에서는 기획소송.

돈넣고 돈먹기가 아닐까. 많은 경우,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피해를 상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이한 소송.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과 차이가 있다. 세금환급, 도리에 맞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황당하기 그지 없는 궤변...
 
집단송송에서 결국 이득을 보는 쪽은 기획전문 로펌이나 변호사일 수 밖에 없다.
 

징벌적 배상이 포함된 집단소송을 생각해 보면 기업입장에서 끔직하기 이를데 없다.

기술은 급격히 발전하고 사람의 의식을 그를 따라잡지 못하고 거기에 기업이 무한 이기심까지 합세해서 이런 유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기술과 인간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미래 발전을 이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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