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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9 09:30
[공공관리] 부동산 정책 _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삶을 규정하는 방식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778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첨예하게 귀를 기울이고 또 파장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야중 하나가 부동산가격의 변화이다.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이 더 근본적이지만 집단적으로 대안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따라서 그에 대해 사회 공통의 분모를 높여 나가는게 바람직하다.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정책의 시작은 부동산이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그리고 흐름, 대책에 대한 대락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그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의 난맥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가격이 춤추는 원인에 대한 판단이 각자 다르다. 정부 부동상정책 담당 공무원, 시장 참여자, 정책 전문가 등의 설명과 또 정부내에서도 부처별 담당업무별로 원인과 대책에 견해를 달리한다.
 
이유는 현상을 보는 프리즘과 철학,  직접적 이해관계, 과거의 경험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규제 파트는 적당한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공급파트는 공급을 늘여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시장 참여자는 직접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고 정책전문가는 과거의 패턴과 벤처마킹,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우리 모두는 자기가 겪은 경험을 최고로 생각한다.
 
둘째,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헌법 질서를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영미, 유럽북부, 유럽내륙,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정책은 천차만별이다. 정책이 쌓여 사회 시스템을 만든다.
 
싱가폴과 독일의 대다수 서민은 공공 임대주택에서 산다. 반면 영국은 철저한 부동산 거래 자유화를 신봉하며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특별 거주시설을 공급한다. 
 
독일 주민은 부동산을 거주의 개념으로 보고 영국  주민은 부동산 구입을 사업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 대다수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다.
 
미래에도 그와 같은 시각이 유지될지 여부는 의문이지만 '주'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때이다.
 
부동산과 사회의 경제문화 구조, 인간의 삶에 끼치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앞의 글, 모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정부가 월세제도를 사회에 확대 정착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변화와 삶을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적합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뒤 늦게 다시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만들고 중장기 실행 계획을 세우는게 좋다. 사회적 혼란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될 때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