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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6 08:54
[공공관리] '거위 깃털을 고통없이 뽑는 것처럼 창의적인 방법으로 개선안 내놓은 것'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034  
조선일보 8/10일 A3면 <경제수석인터뷰>
"거위 깃털을 고통없이 뽑는 것처럼 창의적인 방법으로 (세제) 개선안 내놓은 것"

'거위는 국민 특히 봉급생활자, 깃털은 세금, 고통없이 뽑는 방법은 창의적'의 등식이 설립한다.
세재개편을 통해 세수를 늘이겠다는 이 표현속에 '말의 재미를 즐기는' 또 국민을 대하는 기본 인식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

우선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다'라는 변명.
경제수석이 밝힌 창의적인 방법인 '비과세 감면 축소'는 납세자에게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천만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 연 20여만원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당연히 '세금증가'이다.

둘째, '개인, 기업 똑같이 대상이 되고, 또 봉급생활자는 여건이 낫다'는 생각.
'너만 특별히 더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할 의도였는지도 알 수 없지만 잘못된 비교다.
기업과 일반인 간 비교의 격도 다르고, 그리고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누구는 더 낫고 더 나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세제에는 우리 사회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평등, 공리, 자유, 복지 등등 우리가 지향하는 이념이 그 안에 녹아있다.

비교를 하려면, 그간 탈세하였거나 아예 새금을 내지 않았던 납세의무자가에게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 예를 들어 그들이 더 열악해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않된다는 -
또는 새로운 세원을 찾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거나 등의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현 정부는 세수를 늘이는 '창조적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경제모델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세수를 늘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ITEM도 많이 있다.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면 당장의 '증세가 어떻게 나의 삶을 낫게 만들고
또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세항목=혜택내용의 인과관계를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4천만원 연봉생활자는 연간 20만원 희생을 각오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국민을 '털'을 제공하는 착취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된다.
내가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이 내가 생산하는 부산물'털'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현실.
'아프지 않게' 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인격과 동반의 주체'로 간주해주는 정부 3.0이다.
더 이상 말 장난을 안했으면 좋겠다.
경제수석의 인터뷰는 '흑묘백묘'를 떠 올리게 만든다.